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하며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로타 의원이 "해당 발언이 정부 공식 답변자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7일 국회 질의 중 나왔다. 당시 그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집단 자위권이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다만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날도 히로타 의원이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발생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관련해 "미국 이외의 나라가 (밀접한 관계국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대만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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