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경제는 셧다운으로 연기된 경제지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면서 펠 오프(fell up) 우려가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 다우, 4분기 성장률 급락(fell off) 우려로 하락
- 11월 제조업 서비스 PMI, 10월과 예상치 하회
- 2분기 이후 성장률 3.8% 내외, 4분기에 2% 대?
- 작년 7월 말 이후 ‘삼의 법칙’ 우려, 또 다시 고개
- 최근 3개월 간 실업률 이동 평균치가 지난 12개월
- 중 가장 낮은 것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
- 11월 실업률 4.6%, 연준의 완전 고용 상단 벗어나
- 3개월 이동 평균치 4.4%, 지난 12개월 최저 3.8%
Q. 최근 한국은행이 Fed처럼 점도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크게 변한 한 해
- 전미경제학회·라흐바흐 컨퍼런스·잭슨홀 논의
- 통화정책 목표·통화지표·평균물가제 등 점검
- 한은, 2026년을 앞두고 굵직굵직한 변화 모색
- 통화정책 시차 단축, 점도표 도입하려는 움직임
- M2 지표 개선, IMF 메뉴얼 따라 수익증권 배제
- M2서 제외 수익증권, 광의 유동성 지표로 편입
- 최대 쟁점, 왜 뒤늦게 점도표를 도입하려 하나?
Q. 점도표, Fed 이사들의 앞으로 금리경로를 알 수 있어 분기별 연준 회의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장 중시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 연준, 통화표준의 생명으로 ‘preemptive’ 유지
- 통화정책 시차 길어, 중간 표적변수(proxy) 필요
- 기준금리 변경 → 중간 표적변수 → 최종 목표 달성
- 통화정책 시차 단축 위해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
- 연준, 비밀의 사원 열어 1994년 FOMC 성명서 발표
- 2000년 SEP·2003년 점도표·2011년 기자회견 추가
- 초불확실성 시대 한은도 고민, 결국 점도표 도입?
Q. BOK가 점도표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점도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점도표 무용론’ 고개 들어
- 점도표, ‘최적통제준칙(OCR)’ 통화정책 운용 근거
- OCR, 양대 목표 편차 최소화하는 기준금리 경로
- 통화정책 여건 따라 유연성, 테일러 준칙과 차이
- 연준 인사의 자의성(discretionary), 개입이 문제
- 2022년 3월처럼 성급하게 금리인상, ‘에클스의 실수’
- 최근처럼 금리 내릴 때 ‘볼커의 실수’, 연준 치명타
- 차기 의장까지 친트럼프 키즈로 채워지면 점도표?
Q. 점도표가 금리변경 안내 역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data dependent 방식의 유용성이 전제돼야 하지 않습니까?
- data dependent 통화정책 운용, 통계조작 문제
- 통계 조작, 정량적 통계의 ‘작성’ 단계에서 발생
- 작성 조작은 구성항목 선정과 가중치 설정 문제
- 국민이 민감한 항목 제외 혹은 가중치 낮게 설정
- 연준이 비판받는 통계 조작, 양대 책무지표 해석
- 물가 상승, 1선 목표 중시 이사 ‘불안하다’고 해석
- 금리 내려야 할 친트럼프 이사는 ‘안정됐다’ 해석
- 11월 CPI 3.1%, 친트럼프 키즈 안정됐다고 판단
Q. 방금 언급하신 그 우려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제시된 점도표에서 명확하게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 SEP, 내년 PCE 상승률 2.6%에서 2.4%로 안정
- 하지만 일부 멤버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견
- 재정지출 증대와 금리인하,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 12월 점도표 극과 극, 하단은 2.5%·상단은 4%
- 3.75∽4% 2명·3.5∽3.75% 6명·3.25∽3.5% 2명·
- 3.0∽3.25% 4명·2.75∽3% 3명·2.5∽2.75% 2명
- 정작 중립금리 3.4%로 내리긴 했지만 4명에 불과
- 점도표, 과연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 할 수 있나?
Q. 벌써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를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 12월 연준회의 결과, ‘라스트 마일 부주의’ 논쟁
- 9월 이후 세 차례 금리인하, 제2 볼커의 실수 우려
- 1980년에도 대선 의식 조기 금리인하, 인플레 재발
-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필립스 관계 약화, 트릴레마
- 연준의 능력, 신트릴레마 국면 어떻게 극복하나?
- 신트릴레마, 금리·고용·물가(혹은 건전성) 간 딜레마
- 2026 전미경제학회(AEA), 통화론자와 케인즈언 논쟁
- 물가안정? 경기부양? 트럼프 학파 후자에 무게
Q. 한국은행이 뒤늦게 점도표를 도입하려는 것도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그만큼 변하기 때문인데요. 점도표 도입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 점도표 도입하려면 사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 점도표 조사 대상, 금통위 위원 7명만으로는 한계
- 금통위 위원 구성, 시장 경험이 많은 후보로 구성
- 더 시급한 과제, 디지털상 통화정책 어떻게 수행?
- 목표 수정과 통화량 등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
- 통화유통속도와 통화 승수 무력화 방지와 보완
- 중간 표적변수 개발, 통화정책 시차 축소해야
- 통화정책 전달경로 유효성 점검·예측력 제고 등
- 점도표 도입, 이번에도 연준 따라가나? 비판 소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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