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과 입국 규제 강화에 이어 이번엔 이미 귀화한 시민권자들까지 본격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민국은 지난 16일 일선 조직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에 매월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부로 넘기라는 목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런 수준의 단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번 지침은 그 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단속을 예고하는 셈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려는 표적 단속은 이미 진행 중인 강력한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외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 집계에 따르면 현재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약 2,6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약 80만명이 새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으로 진행되며,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해 정부의 박탈 권한을 매우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양적 목표까지 설정한 대규모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이민국 관리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박탈 건수보다 10배가 넘는 월별 목표를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해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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