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잠 최소 6척 건조해야"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가 19일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2025-3차 KIMA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 한국군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좌장으로는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이, 기조 발제자로는 김태우 KIMA 핵안보연구실장이 나섰다.

이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정일식 한국 기계연구원 국방기술센터장, 권원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초빙교수가 각각 '핵추진 잠수함 적정 수 확보와 장애 요인 극복안', '핵잠 건조 인프라 및 법·제도 절차', '운용·인력 훈련과 한미 공조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문근식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전화와 중국과 러시아 핵잠 동시 활동, 일본의 수중전 능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잠수함 경쟁 지대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어 "북 SLBM 위협의 본질은 '발사 이후 요격'이 아니라 '발사 이전 추적'의 문제"라며 "디젤 잠수함으로는 추적이 어려워, 핵잠으로 상시 감시해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핵잠 보유 비율을 근거로 "한국이 핵잠 6척을 확보할 경우 지표 3.15로 3.1의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표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4척 운용에 그칠 경우 지표는 2.1로 떨어진다"라며 "6척 도입 시 2척 실전 배치, 2척 수리·훈련, 2척 예비라는 구조를 짤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진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5년 국정 감사 당시 "최소 4척의 핵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해군은 4척을 토대로 시나리오로 작성했지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전력 그리고 중국 해군의 핵잠 전개 확대 등을 감안해 5,000톤 급 이상 핵잠을 6~9척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기준 충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도 언급됐다. 문 교수는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 한미원자력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틀 안에서 고농축 우라늄은 배제하고 저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예산과 조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문 교수는 "핵잠은 연간 심의로 흔들리는 일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10~20년 단위의 국가 전략 무기 특별 회계나 핵잠 통합 특별 계정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관련 부처와 군이 속한 대통령실 직속의 프로젝트 관리 기구를 신설해 총괄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문 교수의 발제는 핵잠 도입 찬반 구도를 정책 설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며 "6척 체제는 단순 수량이 아니라, 상시가용성과 작전 임무 병행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본 토론에는 안승회 국방일보 기자와 김관용 이데일리 기자도 함께했다. 안승회 기자는 "핵잠의 경우 단순한 무기 전력화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 국산 기술로 저농축우라늄 핵잠을 건조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제한된 환경에 있는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체계를 얼마나 안전하게 통합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