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가정이 사교육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 참여율은 고소득층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지출 규모에서는 격차가 뚜렷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최은철·이인성 조교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제25권에 게재한 논문 '국내 사교육 소비 현황과 수요 분석: 가구 소득 분위별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2023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6차 데이터 중 1만1,732가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위소득 가정의 사교육 가격탄력성은 -0.64로 추정됐다. 사교육비가 10% 오르면 소비는 6.4%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위소득 가정의 가격탄력성(-0.62)과 거의 같았으며, 하위소득 가정의 -0.86보다는 둔감한 편이었다.
두 연구자는 "중위소득 가구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소득층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인다"며 "반면 저소득 가정은 사교육비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일부 과목이나 전체 사교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중위·고소득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위소득 가정의 참여율은 86.0%, 상위소득 가정은 91.3%로 조사됐다. 하위소득층은 63.9%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실제 지출액에서는 하·중·상위소득별 격차가 확연했다. 상위소득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1만3,000원, 중위소득 가정은 55만3,000원, 하위소득 가정은 3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등학생의 경우 상위소득 가정은 월 72만2,000원, 중위소득 가정은 42만7,000원, 하위소득 가정은 21만3,000원을 지출했다. 상위소득층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하위소득층의 약 3.4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소득 계층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원·과외 시장의 가격 담합을 규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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