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가입자 2,300만명에게 영업이익 2년치에 해당하는 총 2조3천억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SKT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이 어떤 근거로 10만원으로 결정됐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모든 가입자에 10만 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SKT 가입자들 일부가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자 보상의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전원에게 보상이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SKT 정보유출 피해자는 약 2,300만명입니다.
SKT는 이번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는만큼 SKT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1인당 10만 원씩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려면 무려 2조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미 자체 보상으로 5천억 원을 썼는데, 이 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억 원, 올해는 1조1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자체 보상금액과 과징금 등이 비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 2조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해 2년치 영업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SKT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했고, 11월 3일에는 개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과징금은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30만 원 조정안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SKT는 사고 발생 직후 자체 보상으로 5천억 원을 투입했고, 개인정보 보안투자에 7천억 원 이상 썼기 때문에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조정안은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들과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 SK텔레콤의 과징금과 조정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징계 규모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유출 인원으로만 보면 쿠팡이 SKT보다 1천만명 이상 많은데요, 쿠팡에 더 큰 책임이 부과될까요?
<기자>
일단 정보유출 항목과 인원수를 놓고 과징금과 보상규모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SKT는 약 18조 원, 쿠팡은 약 41조 원으로 산술적으로 SKT는 5,400억 원, 쿠팡은 1조2천억 원이 과징금 상한입니다.
유출 항목만 보면 SKT가 더 많고, 정보도 민감합니다.
SKT의 유출 항목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USIM 관련 정보 등입니다.
쿠팡 정보유출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주문 이력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번호나 결제수단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사고 발생 초기에 1조 원이 넘는 보상안과 보안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상한보다 적은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편 쿠팡은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유출 인원수는 쿠팡이 약 3,400만명으로 SKT 보다 1천만명 가량 많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정안과 똑같이 10만 원으로 나온다면 쿠팡의 보상 규모는 3조4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SK텔레콤과 쿠팡이 사고 발생 이후 수습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징금과 조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가입자 2,300만명에게 영업이익 2년치에 해당하는 총 2조3천억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SKT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이 어떤 근거로 10만원으로 결정됐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모든 가입자에 10만 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SKT 가입자들 일부가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자 보상의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전원에게 보상이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SKT 정보유출 피해자는 약 2,300만명입니다.
SKT는 이번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는만큼 SKT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1인당 10만 원씩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려면 무려 2조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미 자체 보상으로 5천억 원을 썼는데, 이 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억 원, 올해는 1조1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자체 보상금액과 과징금 등이 비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 2조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해 2년치 영업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SKT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했고, 11월 3일에는 개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과징금은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30만 원 조정안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SKT는 사고 발생 직후 자체 보상으로 5천억 원을 투입했고, 개인정보 보안투자에 7천억 원 이상 썼기 때문에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조정안은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들과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 SK텔레콤의 과징금과 조정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징계 규모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유출 인원으로만 보면 쿠팡이 SKT보다 1천만명 이상 많은데요, 쿠팡에 더 큰 책임이 부과될까요?
<기자>
일단 정보유출 항목과 인원수를 놓고 과징금과 보상규모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SKT는 약 18조 원, 쿠팡은 약 41조 원으로 산술적으로 SKT는 5,400억 원, 쿠팡은 1조2천억 원이 과징금 상한입니다.
유출 항목만 보면 SKT가 더 많고, 정보도 민감합니다.
SKT의 유출 항목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USIM 관련 정보 등입니다.
쿠팡 정보유출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주문 이력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번호나 결제수단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사고 발생 초기에 1조 원이 넘는 보상안과 보안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상한보다 적은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편 쿠팡은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유출 인원수는 쿠팡이 약 3,400만명으로 SKT 보다 1천만명 가량 많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정안과 똑같이 10만 원으로 나온다면 쿠팡의 보상 규모는 3조4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SK텔레콤과 쿠팡이 사고 발생 이후 수습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징금과 조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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