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빅테크 창업주 등 기술업계 억만장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를 떠나겠다고 밝히며 반발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법안을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필요한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분석했다.
과세 대상 추정 명단의 최상단에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다. 그는 순자산이 2천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한다.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천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천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천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천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기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추진되면 주를 떠나겠다고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페이지 창업자는 주를 떠나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고, 피터 틸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도 이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주식 보유 평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초기투자사 'Y콤비네이터'의 개리 탠 CEO는 엑스(X)에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는 '종이 억만장자'가 된다"면서 현금이 없는 창업자에게 고액을 과세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과 혁신을 죽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업계의 반발은 물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유층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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