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개청 60주년…'현장세정' 정착"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이하는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현장세정을 제시하면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고,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담보면제·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의 실현 의지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 서비스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실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탈세에 대해서는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수법,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 강화를 지시했다.

국세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도 예고했다. 그는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관리단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문화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선호 격무부서에서 성과를 낸 직원은 충분히 보상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사·보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청장은 "동주공제, 동심만리의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국세행정의 미래를 열 수 있다"며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