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처 승격 제안
"20년간 쌓은 전문성·경험·노하우로 책임 제도화"
"미래 국방·안보 환경 및 기술 경쟁 감당 위한 결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을 제안한 데 대해 "20년간 방사청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이미 맡은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고 2일 밝혔다.
이용청 청장은 이날 개청 20주년 기념사 및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국방 연구개발(R&D) 기획을 이끌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정책을 짜고 있으며,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제도와 조직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임무 외에도 경찰과 해경, 소방 등의 민수 분야 자산 또한 방위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그 역할을 방사청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의 방위산업 구조와 방위사업 체계로는 다가오는 국방·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문제 인식에 따른 결론"이라며 '제2의 개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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