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력수급계획을 정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성환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토론회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해 운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려야 하지만, 당장 모든 발전을 재생에너지로만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죠.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장관 발언 확인하시죠.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원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재생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원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만 수출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다소 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안할 수 없고, 특히 반도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핵심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역 간 전력 수급 격차입니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몰려 있는 반면,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호남은 이와 반대죠.
이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된 용인 삼성전자 공장 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도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도 눈을 돌려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공급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앵커>
이미 착공까지 들어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이군요?
<기자>
논란의 출발점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들어서면,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 규모가 원전 15기에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이걸 12차 전기본에 담아서, 앞으로 기업들이 전기가 충분한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가산단 이전은 한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도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위원장은 오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전북은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북 완주·진안·무주가 지역구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용인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호남권 의원들 간의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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