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 정부 목표 수립…"예산과도 연계"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재정 및 예산 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인구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을 아우른다.

이날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 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한국의 인구구조와 내수 시장, 자원 상황, 기후와 지형 등을 '상수'로보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이 부진한 상황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기획처는 2030년 중기, 2030년 이후 장기 등 중장기 시계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해 정책 추진과제를 정할 예정이다.

각 목표와 과제는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