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집중 편성 벗어나 1월부터 조기 작업"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의 관리와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선제적인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등과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굴~구체화~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관리한다.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을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말 배포하고, 핵심 아젠다를 추려 6~8월 예산안에 편성, 정부안에 최종 반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와 유형,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다.
나아가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할 시기"라며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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