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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금지"…계정 다 지워졌다

입력 2026-01-12 10:53  

메타, 16세 미만 사용자 추정 계정 삭제 "다른 앱으로 이동할것…두더지 잡기식 효과만 낼뿐" 비판



메타가 호주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의 계정을 대거 폐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호주 내에서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계정 약 55만개를 폐쇄했다.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이 약 33만개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17만3천여개, 스레드 4만여개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메타는 현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옮겨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메타는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만 낼 뿐이라며 앱을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사업자는 기준 연령에 미달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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