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이달 말 발표 노력…토허제 해제 논의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전 정부 시절 (대책을) 발표해 놓고 (계획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계획이 정리돼 있지만 꼬리가 몸통 흔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 쉽지 않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규제 (완화)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와 논의하는 바는 전혀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을 옵션으로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