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등 6개 기관 합동…환치기·해외자산 도피·역외탈세 조사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자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조작 또는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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