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협의회, 19일 포럼…"원주민 손실 막아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의 강제 수용과 보상 지연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선다.

공전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종훈 변호사(유한법인 동인·공전협 고문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또 조정흔 경실련 부동산위원장, 정양현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대표),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 이은영 부동산문제전문가(가이아 컨설트)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자리한다.

이들은 강제 수용 중심 개발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토보상 활성화, 생계조합 역할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및 생계조합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정부에 전달할 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