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사람 다 팔았는데”...다주택자 양도세 ‘딜레마’

<앵커>
정부가 유예기간이 4개월 남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정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양도세 중과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동안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된 시장 흐름상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초 유예 조치를 연장했던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진행중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6~45%인 양도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가산세율을 추가로 얹어서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공인중개사: 지금 딱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집을 내놓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다주택자)은 미리미리 정리를 작년부터 슬슬 하셨을 거예요. 이미 정권이 바뀌는 순간부터...]

올해로 20년차를 맞은 '똘똘한 한 채' 정책 영향으로 다주택자 자체가 감소했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2주택자 지수는 6월을 정점(연초 11.343 → 6월 11.357)으로 꺾여 연말(11.307)에는 지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3주택자 지수는 더 크게 감소해 40개월 만에 최저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는데,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핵심지에서 증여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이호용 법무법인 가온 세무사 : (과거 중과하던 시절) 양도세가 중과되고 보유세도 과세를 강화하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던지고 매매로 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다주택자분들이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자녀한테 증여한다거나 이런 우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10·15 조치로 주택거래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인 만큼 실제 매물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보유세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