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뺀다...여당안 '가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자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담지 않기로 당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TF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이부분까지 논의하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당론에 담기는 시간상 또 입법전략상 문제라는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발행 주체 문제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대표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1인 지분을 20%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발이 컸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입법안에는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데는 TF 내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니라, 그 다음 3단계 입법 단계에서 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주 다시 TF 회의를 소집하고 여당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후 1월말 정책위 보고를 하고, 다음달초 성안된 자체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늦어지자 자체 입법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자산TF는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총 5건입니다.

각 쟁점간 이견이 좁혀 당론이 확정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그나마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안 없이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본회의 통과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당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