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 지정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대책위는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