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에 과징금 2,720억
<앵커>
주요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합을 해 제재를 받았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2년 3월부터 2년간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LTV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조정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습니다.
LTV가 낮아지면 대출금 규모가 줄어서,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야 해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60%를 차지하는 대형 은행의 짬짜미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피해가 생겼다는 경쟁 당국 판단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파기하며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데, 공정위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을 거스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이런 행위로 얻은 매출액만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KB국민은행은 "당혹스럽다, 신중하게 자료 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하나은행은 "제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합을 해 제재를 받았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2년 3월부터 2년간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LTV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조정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습니다.
LTV가 낮아지면 대출금 규모가 줄어서,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야 해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60%를 차지하는 대형 은행의 짬짜미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피해가 생겼다는 경쟁 당국 판단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파기하며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데, 공정위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을 거스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이런 행위로 얻은 매출액만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KB국민은행은 "당혹스럽다, 신중하게 자료 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하나은행은 "제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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