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역 통합은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권한과 재정을 언급하며 "현재 지방 재원 배분이 7대3 정도 되는데, 긴 목표를 두고 6대 4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인의 임기 동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 동안 20조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번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연륙교 등 이런데 써 버리면 문제가 된다"면서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과 문화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해 사람들이 몰려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많은 재정 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부 단체장 인원을 늘리고, 급수도 올려줘 조직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