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법 개정으로 평가받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 화마에 논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하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 예정일이 오늘이었잖아요.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 단식투쟁 종료 전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 일정이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에 야당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현재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21일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비쟁점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심사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보유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내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앞서 1, 2차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개정안으로 시장은 평가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주주친화 제도를 지속 만들겠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장 대표의 단식 중단과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으로 장 대표의 단식투쟁은 마무리됐지만, 여야 협치로 이뤄진 일이 아닌 만큼 결국 여당 단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앵커>
코스피 5천을 달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것이란 얘기도 돌았습니다. 방금 전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잖아요.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만큼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자>
네.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설이 돌았지만, 청와대는 방문 계획이 없다고 공식 답변을 냈습니다.
방금 전 이 대통령은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오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 위원장은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고의 하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 계획은 없지만, 오 위원장을 포함한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의 거래소 방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종가 기준 코스피 5천을 넘기면 거래소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은 다음주 월요일 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힙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법 개정으로 평가받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 화마에 논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하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 예정일이 오늘이었잖아요.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 단식투쟁 종료 전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 일정이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에 야당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현재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21일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비쟁점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심사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보유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내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앞서 1, 2차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개정안으로 시장은 평가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주주친화 제도를 지속 만들겠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장 대표의 단식 중단과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으로 장 대표의 단식투쟁은 마무리됐지만, 여야 협치로 이뤄진 일이 아닌 만큼 결국 여당 단독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앵커>
코스피 5천을 달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것이란 얘기도 돌았습니다. 방금 전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잖아요.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만큼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자>
네.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설이 돌았지만, 청와대는 방문 계획이 없다고 공식 답변을 냈습니다.
방금 전 이 대통령은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오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 위원장은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고의 하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 계획은 없지만, 오 위원장을 포함한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의 거래소 방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종가 기준 코스피 5천을 넘기면 거래소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은 다음주 월요일 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힙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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