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축인 해상풍력을 육성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일한 진입로인 공공 사업 공모가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2026년 신규 공모는 미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상풍력이 본격 확산된 20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없던 일입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없는 만큼 사실상 올해부터 확정되는 해상풍력 발전도 없는 셈입니다.
김앤장은 특별법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책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어갈 통로가 아예 막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상풍력은 길게는 10년, 빨라도 6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 물량이 없으면 6~7년 뒤인 2032년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기가와트(GW)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3.5GW로 축소한 데 이어 10.5GW로 한 번 더 조정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해상풍력 정책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정지윤, CG: 석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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