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에 유익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10월 29일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 관세' 품목 전반에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협정을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그가 위협했던 수준보다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동맹국들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그린란드 장악 시도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도 새로운 관세를 예고한 뒤 철회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법원의 다음 공개 심리 일정은 오는 2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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