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손상해 공동체 안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 피하려면 굳은 의지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대에 대해 연장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 하는 것 처럼 정책 공격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압력에)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가 일부 존재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