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달까지 7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요. 그럼에도 12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23%로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최근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상단은 6%를 넘어섰고 하단마저도 4%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금리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은 또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월간 매수우위지수를 통해서도 매물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자는 줄고 매수자는 늘며 매도자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고,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이뤄진 강력한 대출 규제, 또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인위적 금리 상승의 결과로 분석합니다.
대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매수자들이 금리 수준에 둔감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기대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상 금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한동안 거래량 없는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세제까지 손볼 계획이어서 자본 이득을 보기 위한 부동산 구입 수요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의 폭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앞으로 집값 향방의 주요 변수는 발표가 임박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보유세 인상 등이 꼽힙니다.
특히 보유세 상승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여 등으로 선회 시 장기간 매물 잠김 효과가 있어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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