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세 도입 하자"...與, 법안 발의 추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가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해외 각국은 초콜릿이나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더 매겨온 바 있는데, 각종 부작용도 상당했던 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완 기자, 설탕세 도입에 관한 이 대통령의 발언, 공식 석상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졌는데, 관련 발언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설탕 사용을 줄이자'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게시물 내용인데요.

이렇게 걷은 세금을 바탕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쓰자는 겁니다.

보통 설탕세는 비만이나 당뇨 등 질병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죠.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과세 대상이 된 음료들의 설탕 함량이 절반가까이 줄었고요.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씁니다.

다만 성공 사례만 있는건 아닌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했더니,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설탕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부작용이 생겼고, 덴마크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끝내 설탕세를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재정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정부 관계자 :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공론화 차원에서 이걸 일단 띄운 거잖아요. 추가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당장 식음료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벌써부터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물론 산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청량음료나 과자, 빵 등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이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또 설탕이 자주 쓰이는 기본 생필품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 설탕 말고도 과당이나 과일, 제로음료까지 당분이 포함된 식품 종류가 다양한데, 기준 설정에서의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목됩니다.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에도 어느정도 설탕이 들어가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 문제나, 이들은 또 어떻게 설탕세를 적용할지, 넓게 봐서는 설탕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리며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을 위해 기존 법안 개정이 나을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을 본격 공론화할 예정인데요.

설탕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 영향과 산업상의 역효과, 소상공인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