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 규제를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네트워크 엑스(X, 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라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재확인하며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는 등의 메시지를 네 차례나 내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1년 새 6억원이 올랐는데, 2022년부터 판다고 해놓고 아직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판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어떤 정책도 약발이 먹힐 리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공급 대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 실패에 기원 기우제라도 지내는 듯 하다"며 "청년과 신혼 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 내리기에만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태도를 두고는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냐"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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