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서 기자간담회…"부동산 정책 선회 기대 말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과열을 막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 배경에 대해 답변했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면서 "일관되게 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성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로는 '기조 변경'을 지목하며 정부가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푼다'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정적 공급을 지속',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방법으로 교정',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되,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한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고 짚었다. 이어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이미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폈고, 앞으로도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집중적인 트윗은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며,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라고 판단했다.
추경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선거 때문에, 선거를 고려해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여러 경제적 필요로 의해서 추경론이 나오면 그때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잇따라 문화예술 지원과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충, 창업 프로젝트 예산 확대 등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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