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뿌리 뽑겠다…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포상금 상한은 30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는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수준인 1등급에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가조작 포상금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함께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시장인프라 개선, 세제지원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인센티브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