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2%P 높다고?...지자체 금리 공개 '후폭풍'

<앵커>
지난달 정부가 지자체 금고의 금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자율을 알 수 없었는데, 정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하게 만든 겁니다.

당장 올해 계약이 끝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지자체 금고 입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건설사회부 한창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이번에 갑자기 공개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먼저 최근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보면 매년 300조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자체가 계약한 은행들..지방정부 금고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 사용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담아두는 금고의 이자율이 그동안 은행들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죠.

당연히 막대한 공공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개하게 됩겁니다.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개를 통해 이자율이 다 나왔을 텐데,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기자>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먼저 볼까요.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 금고 이자 비교 내용을 링크 했는데요.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평균은 2.53%인데, 17개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4.57%이고, 경상북도의 경우는 2.15%로 2%P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이보다 차이가 더 나는 것으로 나타난거죠.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율 차이가 나는 거죠?

<기자>
지방 금고 선정은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도 중요하고, 지방은행들을 고려 안할 수 도 없기 때문이죠. 농협은행이 지방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선 금고 선정 기준은 정부가 마련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배점 기준을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어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하니 지방정부가 책임감 없이 행정처리는 한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앵커>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 금고의 경우는 은행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은행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찾아보니 올해 만료가 되는 지방금고가 총 79곳입니다. 전체 지방금고 가운데 3분1에 해당되니 상당한 규모죠.

여기에 서울, 인천 등 대규모 시금고의 입찰이 상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은행들의 수성과 탈환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서울과 인천에 연관 있는 은행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본사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입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입찰에 탈락하면 당장 브랜드에 타격을 받고, 고객들과의 접점도 줄어들어 영업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 시군구 청사에 있는 직원들의 재배치 문제도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비교표가 공개되면서 낮은 금리는 곧바로 경쟁력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금고 입찰에서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출연금 확대,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안을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자율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 시스템 마련의 계기로 작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창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