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버티는 게 손해"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지역별로 최장 6개월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정부 정책을 믿은 사람이 손해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내놨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이후 3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 지역에 묶인 곳들은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최장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하는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은 없다고 못 박았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아마라는 표현을 두고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안 믿은 사람은 득을 보고, 믿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 공정하냐. 이건 비정상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욕구는 강렬해서 바늘 구멍만 생겨도 댐이 무너진다"며 "정책 이반 과정은 치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 하는 사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거죠.]
이 대통령은 또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오르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회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일각에선 이들이 먼저 집을 팔 때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라고 해도 팔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 제도나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버티는 쪽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지역별로 최장 6개월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정부 정책을 믿은 사람이 손해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내놨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이후 3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 지역에 묶인 곳들은 5월 9일 계약분에 한해 최장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하는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은 없다고 못 박았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아마라는 표현을 두고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안 믿은 사람은 득을 보고, 믿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 공정하냐. 이건 비정상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욕구는 강렬해서 바늘 구멍만 생겨도 댐이 무너진다"며 "정책 이반 과정은 치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 하는 사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거죠.]
이 대통령은 또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오르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회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일각에선 이들이 먼저 집을 팔 때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라고 해도 팔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 제도나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버티는 쪽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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