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4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집을 팔기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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