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차관 주재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현장 체감도가 높은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중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작년 말 발표한 2차 과제 역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징금 상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반영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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