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개혁 3대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올해는 금융개혁 3대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 산업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협력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업무보고에는 정책금융의 중복·장기 보증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안착을 통해 ‘형식적 투자’에 그치지 않는 성장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퇴출을 병행한 시장 정비와 함께 토큰증권 제도화, 비상장 주식 유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 공시 확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신설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을 낮은 금리로 확대하는 동시에, 성실 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신규 상품 도입, △중저신용자 대상 은행권 공급 목표 상향,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이 핵심이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조정 이후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정교한 관리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점검과 정리를 병행하며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 강화, 주주 보호 원칙 확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금융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개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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