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연장되지 못하고 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 간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만료 시점인 미 동부시간 4일 자정(한국시간 5일 오후 2시)까지 러시아가 제안한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이 지나면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며 조약이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년 자체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답변이 없었다며, 뉴스타트 만료를 "부정적으로 본다"며 "우리는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러시아는 핵무기 분야에서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책임 있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의 향후 방향을 정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1969년 미·소 핵군축 협상 이후 이어져 온 마지막 핵군축 조약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됐으며, 원래 10년 기한이었으나 5년 연장돼 2026년 2월 4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었다.
국제사회는 두 핵강대국을 구속하던 모든 약속이 사라진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뉴스타트 조약 만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며 "반세기 넘게 지나 처음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이후 새로운 핵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을 포함한 협정을 시사한 발언이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4년 기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했고,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중국은 핵군축 협상 참여를 거부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 같은 차원이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협상 확대 시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안보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조건이 조성되면 전략적 안정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 등을 포함한 더 폭넓은 핵 군축을 제안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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