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기후시민의회, 서울대와 관악구가 함께 만든 직접민주주의 실험...13건 정책 제안 도출

서울대학교 사회혁신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교수사회공헌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시민의회전국포럼, 관악공동행동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관악구청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관악기후시민의회’가 지난 1월 31일 정책 투표와 정책 권고안 전달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사회혁신연구센터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번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라는 단일 의제를 놓고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험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이어진다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의회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킨 힘은 바로 시민에게 있었다”며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후시민의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총 4주간 운영됐으며, 참여한 시민의원들의 숙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시민의원은 지역 주민 30명과 서울대학교 구성원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뒤 추첨 방식으로 선발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123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공론 활성화’를 선정했으며, 현재 이러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관악기후시민의회는 건강, 적응 기반, 폐기물·쓰레기, 대응 기반 등 5개 대주제 아래 10개 팀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체 총회와 정책 투표를 통해 ▲관악기후시민의회 제도화 ▲관악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및 탄소중립 종합허브 구축 ▲건물별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악구 탄소지도 제작 ▲시민 참여형 양묘장 운영 ▲재활용 추적 관찰 시스템 구축 등 강력 권고안 11건과 권고안 2건 등 총 13건의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정책 제안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