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조↑...3년 만에 세수 여건 개선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정부 목표치보다 1조 8천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에 법인세가 급증했고, 국내외 증시 호황도 세수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은, 많아야 천억 원 남짓에 불과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7조 4천억 원, 11.1%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건 법인세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85조 원 가까이 걷히며, 2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스피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죠. 지난해 증시 호황에 농특세도 30% 이상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증가율 역시 2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플러스 수입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와 31조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은 비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의 승인을 거쳐 세입과 세출 예상치를 수정한 덕분에 정부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파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요?

<기자>

국가재정법은 추경 재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정합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을 추경에 쓸수 있는데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은 1,000억 원 이하에 그칠 것으로 계산됩니다.

당장 '벚꽃 추경'을 한다 해도 재원이 부족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문화·예술 등 K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죠.

다만 '몇십조 원씩 적자국 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재정건선성에 부담을 주는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수입이 늘고, 국내외증시가 신고가를 다시쓰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추경의 실탄이 될거란 관측이죠.

통상 재정 당국은 4월 국무회의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상정하고, 5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데,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이를 전후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