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 효과를 본다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면 부작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히며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두고 근시안적 대책으로 평가한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8천 가구가 현실적인 공급 규모라는 입장이다.
그는 "(1만 가구가 되면) 당초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빅테크 기업의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본질적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더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1만 가구로 해서는 착공과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에 대해선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되면 몇 년 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을 줄여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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