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빗썸을 질타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비트코인의 실제 보유량과 지급량간 교차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국회에서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됐다고요?
<기자>
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시스템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재원/빗썸 대표: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과 보유하고 있는 양간의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은 반영되지 못 했던 사안임을 인정합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로 이용자들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기입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코인을 시장에 내던지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랜딩 계좌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까지 당하며 10억 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1명의 실수를 검증하지 못 한 시스템과, 무엇보다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양산됐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도에 나오던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상 보유수랑하고 1대1로 매칭되는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네. 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태를 계기로 업비트 등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빗썸은 패닉셀과 강제청산 피해를 구제 대상으로 본다며 구제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안질의에서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거래소처럼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조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중은행에 횡령사고가 발생한다. IT업계에 서비스장애가 발생한다. 그럼 그때도 대주주 지분 매각해야 합니까?]
디지털자산법 혁신에 방점을 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현안질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빗썸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안질의에서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추진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지분 제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빗썸을 질타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비트코인의 실제 보유량과 지급량간 교차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국회에서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됐다고요?
<기자>
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시스템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재원/빗썸 대표: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과 보유하고 있는 양간의 크로스체크하는 검증 시스템은 반영되지 못 했던 사안임을 인정합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로 이용자들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기입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코인을 시장에 내던지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랜딩 계좌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까지 당하며 10억 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1명의 실수를 검증하지 못 한 시스템과, 무엇보다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양산됐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도에 나오던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상 보유수랑하고 1대1로 매칭되는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네. 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태를 계기로 업비트 등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빗썸은 패닉셀과 강제청산 피해를 구제 대상으로 본다며 구제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안질의에서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거래소처럼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조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중은행에 횡령사고가 발생한다. IT업계에 서비스장애가 발생한다. 그럼 그때도 대주주 지분 매각해야 합니까?]
디지털자산법 혁신에 방점을 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현안질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빗썸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안질의에서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추진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지분 제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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