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자산 효과'(Wealth effect)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과 젊은 가계에서는 집값 상승이 소비 위축과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 젊은층 가운데 무주택자 그룹의 가계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진 점을 확인했다. 이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층이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령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도 주택 가격 상승 시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더 나아가 구조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이란 비(非)주거 소비 지출, 주거 서비스 소비, 유증에 따른 만족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은은 이를 소비 지출 증감으로 환산해 측정했다. 즉, 후생이 1%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를 1% 줄이는 만큼의 효용 감소를 의미한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후생은 0.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기여도는 -0.09%포인트(p)로, 50세 미만 후생 감소분 -0.23%의 약 40%를 차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무주택자가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와 유주택자가 대출을 늘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저량 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젊은 유주택자는 상당수가 1주택에 자가 거주자나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유인이 강해 투자 효과와 저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청년층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더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대 심리에 기반한 주택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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