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롤백'은 국익 저하…"대미특별법 통과 시급"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큰 진전이 없자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여야 대치로 파행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 논의조차 하지 못 한 겁니다.

이른바 '관세 롤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현재 일본과 EU, 대만은 약 15%, 인도는 18% 수준으로 최대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동차와 부품, 의약품은 물론 그간 무관세 혜택을 받던 분야까지 포함될 경우 충격은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최근 반사이익을 누려온 중국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관세 롤백은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투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 : 미국에서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시그널만으로도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들의 투자, 수출 판단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국익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