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기대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정상화를 찾아가는 가운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달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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