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전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노후자산 증식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5∼2024년 유형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확정급여형(DB)의 연평균 수익률이 2.2%로 가장 낮았으며 확정기여형(DC)은 3.0%,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4%를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였다. 이를 감안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 상승분을 근소하게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의 수익성·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산업계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입자의 선택권과 기금의 독립성 보장,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근로자 개인과 영세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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