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첫날 하청 교섭요구 407곳

<앵커>

어제 시행된 '노란봉투법' 첫날에만 하청 노조 407곳, 8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법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린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의 부담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박승완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교섭 요구 현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첫 날,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407곳으로 확인됩니다. 노동부가 어제 오후 8시까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라 할지라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들 사이의 개별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노총부터 살펴보면, 금속노조 하청 36곳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규모 9,700명입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42개 하청 노조가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 서울교통공사 등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미가맹 하청노조도 움직였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용자 가운데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등 5곳에 그쳤는데요.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논의됐다고요?

<기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하여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 단위로 운용하고, 기금 간의 수익률 경쟁을 통해, 비용은 아끼고, 수익률은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전체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개편인데, 이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중인데요.

이번 합의로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즉 회사 밖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연금 형태를 금융기관 개방형으로 할지, 공공기관 개방형이나 연합형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 안정적인 적립률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나설 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