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내부의 횡령과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대거 확인됐는데요,
오늘 당정 협의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100건이 넘는 비리와 부실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정부와 당정은 농협 내부에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농협 차원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분야에서 추천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중앙회, 지주 및 자회사, 지역 조합에 대해서 통합적인 감사를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 없는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준법 감시인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견제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합니다.
중앙회장의 권한과 영향력도 줄입니다.
중앙회장이 지주,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농협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겸직도 금지합니다.
특히 매번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는 중앙회장 선거제도 손 볼 예정인데요,
조합장 투표만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일부 손질해, 일반 조합원 참여를 확대합니다.
금품 선거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선거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민주당은 농협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오늘, 선거 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 발의해,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해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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