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장기화 대응책으로 정부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야당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추경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 이달 말인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이 밝히며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과세수 예산이 15조~20조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경은 최대 20조 원 규모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편성된 추가 예산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과 더불어 수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유를 3개월간 방출하고, 원전 가동률도 현재 60%후반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경제 위기를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우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다국적 연합국'을 발표할 것이란 외신보도도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합 구성에 각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한미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미간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달러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기면서 국회에서는 환율안정법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환율안정화 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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