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30년내 1천383개 읍면동 없어질수도…"저출산·고령화 탓"
일본에서 먼저 이슈가 된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연구 성과를 모아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축약한 표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라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해 일본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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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안종범 '작심반격'…檢 "대통령 보호하려 본질호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최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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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3·5·10 불변진리 아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시행 100여 일 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Ɖ·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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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업자 역대 첫 100만명 돌파…청년실업률 2년째 사상 최악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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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도 펴지 못하고 죽었다"…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유죄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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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산 삼성·LG세탁기로 美기업 피해"…52~32% 반덤핑관세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에서 각각 52.5%와 3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덤핑 판매됨에 따라 월풀 등 자국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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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탄도미사일 해상요격 가능한 SM-6 도입 길 열려
한국이 사거리 300㎞ 이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최신예 SM-6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10일(현지시간) SM(스탠더드 미사일) 계열 대공미사일 제작사인 레이시온 관계자를 인용, 미 국방부가 SM-6 미사일의 해외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USNI는 이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L)'을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이 SM-6 미사일을 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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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플린 "中 반대해도 사드 반드시 배치…북핵 용납 못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더욱 배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 간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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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플루토늄 50여㎏ 보유…핵폭탄 10개 제조 가능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해 핵탄두를 제조하는능력과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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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병력 8만 늘어 128만…국방백서에 '핵탄두' 'ICBM' 첫 언급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 군단과 도로건설군단 등 군단급 부대 2개를 인민무력성 산하로 개편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은 육군 8만명과 전략군 1만명이 각각 늘었으나 공군은 1만명이 줄어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상세히 반영한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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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내 1천383개 읍면동 없어질수도…"저출산·고령화 탓"
일본에서 먼저 이슈가 된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연구 성과를 모아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축약한 표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라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해 일본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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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안종범 '작심반격'…檢 "대통령 보호하려 본질호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최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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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3·5·10 불변진리 아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시행 100여 일 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Ɖ·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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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업자 역대 첫 100만명 돌파…청년실업률 2년째 사상 최악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다시 30만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62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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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도 펴지 못하고 죽었다"…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유죄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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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산 삼성·LG세탁기로 美기업 피해"…52~32% 반덤핑관세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에서 각각 52.5%와 3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덤핑 판매됨에 따라 월풀 등 자국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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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탄도미사일 해상요격 가능한 SM-6 도입 길 열려
한국이 사거리 300㎞ 이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최신예 SM-6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10일(현지시간) SM(스탠더드 미사일) 계열 대공미사일 제작사인 레이시온 관계자를 인용, 미 국방부가 SM-6 미사일의 해외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USNI는 이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L)'을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이 SM-6 미사일을 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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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플린 "中 반대해도 사드 반드시 배치…북핵 용납 못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더욱 배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 간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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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플루토늄 50여㎏ 보유…핵폭탄 10개 제조 가능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해 핵탄두를 제조하는능력과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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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병력 8만 늘어 128만…국방백서에 '핵탄두' 'ICBM' 첫 언급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 군단과 도로건설군단 등 군단급 부대 2개를 인민무력성 산하로 개편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은 육군 8만명과 전략군 1만명이 각각 늘었으나 공군은 1만명이 줄어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상세히 반영한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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