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촛불 민심으로 입법·정책 과제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촛불 민심으로 입법·정책 과제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참여연대가 현 정권에서 불거진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1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열린 임시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 과제 7개와 민생 과제 6개, 정책과제 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 비리 및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과제에는 1천여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져온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법 제정 등도 있다.

참여연대는 국정 조사로 고위 공직자의 위법 사항이나, 언론 통제와 탄압, 문화 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일련의 결정을 철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라면서 "국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며 정권 청산,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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