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표]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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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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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 제도 │▲ 진입규제 정비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2017년 10월 │

│ 전면 개편 │을 위해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플 │신탁업법제정│

│ │레이어 진입 촉진│안 국회 제출│

│ │▲ 운용 탄력성 확대 = 생전·유언신탁, 유동화││

│ │ 신탁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수탁재산 범위 ││

│ │대폭 확대 ││

│ │▲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 장기 재산관리신탁││

│ │ 등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제한적 비대면 계약││

│ │·지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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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2단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2017년 1분기│

│ 발전방안 │활용에 중점 │2단계 핀테크│

│ │▲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민관협력 네트 │ 발전 │

│ │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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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경쟁력 │▲ 보험회사 역량 강화 = 손보사의 사고위험· │2017년 내 시│

│ 강화 방안 │요율 평가, 산출 역량 강화, 과도한 재보험 의 │행령, 감독규│

│ │존구조 개선 │정개정 등 제│

│ │▲ 단종보험 =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판매 허용 │도정비 추진 │

│ │등 보장 내용이 단순한 소액보험의 가입 편의성││

│ │ 제고 ││

│ │▲ 전세금 보장보험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

│ │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 보증료율도 ││

│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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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 │▲ 사전규제 폐지 =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 간 │2017년 내 법│

│경쟁력│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령 개정 및 │

│ 강화 방안 │▲ 고객정보 공유 =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모범규준 제 │

│ │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 │정 추진 │

│ │사후 책임 부과 ││

│ │▲ 운영방식 개선 = IT·홍보·구매 등 후선업 ││

│ │무 전담 자회사를 통한 업무통합 운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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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 감사인 독립성 제고 = 회계분식 발생 시 영 │ 2017년 1월 │

│신뢰성 제고 방│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에 대 │회계 투명성 │

│ 안 │한 자유수임 제한│·신뢰성 제 │

│ │▲ 이해 상충 방지 =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고를 위한 종│

│ │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합대책 발표 │

│ │일한 수준으로 확대 ││

│ │▲ 회계부정 제재 강화 = 회계부정(분식회계· ││

│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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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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